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덕적 해이 (문단 편집) == 정보경제학적 정의 == 주인-대리인 관계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과 그 일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주인'의 관계를 말한다. 기업과 노동자, 지주와 소작농, 국민과 정치인, 피고인과 변호사 등 인간 사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인-대리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리인의 행동을 주인이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합치한다면 주인이 구태여 대리인을 감시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알아서 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노동자는 일은 대충 하고 돈만 벌고 싶어하며, 지주는 소작농이 농사를 제대로 짓기를 원하지만 소작농은 농사를 게을리하며 놀고 싶어한다. 만약 노동자나 소작농이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 기업이나 지주는 손해를 본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주인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은 이를 막기 위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자를 감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동자가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지 속으로는 딴생각을 하는지 기업은 알 수 없다. 또는 서울에 사는 지주가 서울과 지방을 수시로 왕복하며 지방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실제로 열심히 [[모내기]]를 하는지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주인으로서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인의 견제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대충 일할 유인을, 소작농은 농사를 대충 지을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유인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근무 태만을, 주인이 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부른다. 이 감추어진 행동은 그 자체로 대리인만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가 되므로 비대칭적 정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군대]]에서도 매사가 [[FM]]대로 돌아가지 않고, 병에서부터 [[장성급 장교|별]]들 같은 [[높으신 분들]]에까지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소위 "[[가라]]"가 행해지는 점을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종종 개념적으로 비교되는데, [[역선택]]은 계약 이전부터 발생해 있는 비대칭적 정보, 즉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결과이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비대칭적 정보가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인이 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비대칭적 정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정보경제학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그 행위가 관찰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정의상 자신의 행동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적어도 정보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기업의 대주주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결근을 하는 등의 사례는 모두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또한, 정보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용어는 규범적 가치 판단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어떤 경제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그런 유인을 남겨둔 주인이 어리석은 것이지 결코 대리인이 나쁜 것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